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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8월 16일, 전 국민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법안 이재명 대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24시간 41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35만원 거부권 현재 상황 신청방법 완벽정리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진행됐고,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 법안은 재석 187명 중 186명 찬성, 반대 1표로 의결되었으며, 반대 1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한 후 신속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3개월 내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실행에는 약 12조 8천193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이로 인해 여권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35만원 거부권 현재 상황 신청방법 완벽정리
결국 대통령은 이날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법안 거부권 행사
법안 개요
- 목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 회복
- 지급 형태: 지역사랑 상품권
- 대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거부권 행사 이유
- 재정 부담: 13조 원 규모의 국채 발행 필요
- 헌법적 문제: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음
- 재정 운영 위험: 국회의 주도로 추진된 법안이 국가 재정 운영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음
- 지속 가능성 문제: 무분별한 현금 살포는 지속 가능하지 않음
- 대안 필요: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복지 정책 필요
법안의 향후 전망
- 재표결 필요: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필요
- 정치적 역학관계: 여당의 협조 없이는 통과 가능성 낮음
- 폐기 가능성: 여당의 지지로 인해 법안 폐기 가능성 큼
- 대안 마련 필요: 법안 폐기 시 국민들의 실망감과 반발을 막기 위한 새로운 대안 필요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수
-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35만원 거부권 현재 상황 신청방법 완벽정리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거부권법안 처리추진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에 대한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35만원 거부권 현재 상황 신청방법 완벽정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윤석열 대통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방송4법’ 등 6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법안들이 다시 국회로 돌아와 처리되기 위해서는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야 합의와 전망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8월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6건에 대한 재의결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불확실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35만원 거부권 현재 상황 신청방법 완벽정리
9월 정기국회 일정
노 원내대변인은 9월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 언급하며, 9월 2일 개회식, 4~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12일 대정부질문, 10월 7일 국정감사 시작을 제안했습니다.
다시 통과될 경우 향후 진행상황을 더욱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것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이 재 상정 통과 될 경우 아래 내용을 숙지 하시어 신청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란?
본회의 통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수급 대상과 신청 서류 등의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 보조금 앱을 설치하여 모든 지원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된 정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 강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지원합니다.
경제 활성화: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금액과 지급 방법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금액
기본: 1인당 25만원
최대: 1인당 3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4인 가족이라면 총 1백만원의 생활비가 생기는 것이죠. 이는 1인 가구의 경우 식재료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4인 가족이라면 3-4개월 동안 외식비를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
지역화폐, 실물 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 주민등록법상 대한민국 주민 (장기 해외체류자 ,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 제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시기
2024년 10월 25일 이후 예상 (법안 통과 후 3개월 뒤 예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급 기준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서 차등 지급 예정입니다.
개인별 지급액은 '정부 24 보조금 24'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진행 상황
7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7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8월 2일 :: 국회 본회의 통과
이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법안이 최종 통과되어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가 안내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및 지급 안내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 방식은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며, 필요한 준비물로는 신분증이 있으며, 취약 계층의 경우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실물 카드,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5부제 요일제로 시행 예정 (혼잡 방지) 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역별 지원금 신청방법
각 지역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정책 자금과 복지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아래 에서 거주 지역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서울 | 부산 | 대구 |
| 인천 | 광주 | 대전 |
| 울산 | 세종 | 충북 |
| 경기 | 강원 | 전남 |
| 충남 | 전북 | 제주 |
| 경북 | 경남 |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및 운영 계획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12조 8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은 정부의 예비비, 기존 예산의 재조정, 추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마련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추가 국채 발행은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부분을 잘 해결해야 할듯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35만원 거부권 현재 상황 신청방법 완벽정리
